1992년생이 만 65세가 될 2057년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바닥날 것이란 관측이 다시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이를 막기 위해 월 납입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21.89%로 올리거나, 2033년까지 22.63%로 인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대로 라면 1992년생부터는 만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전문가 경고가 커지고 있다.
보사연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료율을 현재 9%의 2배가 넘는 21.89%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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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15%까지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안에 비해 큰 폭의 인상이다.
보사연의 해당 연구를 이끈 윤석명 연구위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에서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도 5년 전 이야기고,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로는 2055년을 고갈 시점으로 본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윤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소진 시점이 아니라 70년 재정평가, 즉 20세부터 납입한 가입자가 확실히 사망할 때까지 안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라며 "가장 관심이 많은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 현 92년생들이 65세가 되면 현 추계로는 기금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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