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찾아보니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작년대비 6만명이고, 2013년에 비하면 10만명가량 증가했다.
아마 계속되는 불경기와. 평생직장의 부재로 인한 사람들의 불안감,, 청년실업의 심화등으로
경기가 나빠지니 한번쯤 생각해보는게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등의 전문직 시험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면서, 객관식 절대평가란 시험제도 때문에 운좋게 찍어서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에 혹은 세무사 법무사에 비해선 워낙 흔하고 주변에 보이는게 중개사 사무소니까
만만해 보여서 일단 응시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이
또 공인중개사 시험인거 같다.
원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IMF 이전만 해도 2년에 한번씩 치는 격년제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험도 평균 60의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였다고 한다.
한가지 예로 8회 시험에선 경상남도 전체에서 8명이 합격적한적도 있다고 하니,
처음엔 다른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등의 자격사 시험처럼 선발인원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던
꽤나 수준있는 시험이었던거로 생각된다.
그런데 IMF로 인해 실직자수가 대거늘면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선심성
일자리 창출명목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확 낮추고 격년제이던걸 매년 뽑았으며
2년에 걸쳐 3000~4000 배출하던 합격자를 한해 최소 2~3만명씩 무더기로 배출한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수는 현재 34만명을 넘어섰으며 중개업소는 2000년 당시 4만여개 이던것이
지금은 9만개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거기다 34만개중에 24만개는 소위 말하는 장농자격증.....
또 거기다 공인중개만이 가지고 있는 국가자격 초유의 15회 시험 재시(2004년)
아마 국가자격시험을 누구나 딸수있게 쉽게 안내고
시험 어렵게 냈다고, 응시자들이 머리에 흰띠두르고 단체로
국회앞에서 죽치고 데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것이며.
또 그걸 정부가 한심하게 통제못하고,
사설 시험도 아닌 엄연한 국가 공인 전문 자격시험을
시험어렵다고 데모한 사람들을 위해 친절히 쉽게 만들어서 재시까지 치게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것이다.
진짜 해외에서 알았다면 거짓말안하고 세계토픽감이지 않을까 싶다.
사법시험 어렵게 냈다고 데모하면 재시치게 해주나?
웃자고 하기엔 이건 완전 코미디에 가깝다.
사법시험 20살때부터 20년간 응시해 청춘날린 불합격한 사람
데모하면 불쌍하다고 변호사 자격을 주는지?
사설시험도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는 엄연한 공인자격시험이
이런 해프닝을 거치고, 또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10년전이긴 하지만
받아들여졌다는거 자체가 하나의 넌센스이며, 국가 스스로 전문자격제도에 대한
공신력을 파괴하는 신뢰성 훼손행위에 가깝다.
1년에 평균 전국의 주택매매량이 100만건인데 10만개의 중개사무소 숫자로 나누면
한 사무소당 대략 평균 10건... 대부분 사무소가 한달에 한건의 매매도 못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정부는 작금의 현실에도 수험생들의 반발을 우려해서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
거기다 원래 사무소당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둘수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IMF당시 실업자 구제책의 명목으로, 그러한 제한을 없앴다고 한다.
(사실 이건 정부와 기존 기득권을 가진 중개사들의 이권이 만들어낸 절묘한
합작품이다. 어느정도 기반을 잡은 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수십명씩 고용해서 자기는 일도 안하고
계약서만 찍으면서 한달에 천만원 수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때문에 현재 중개사무소는
9만여개지만 중개협회에 등록된 무자격자 수는 50만명이며 각 사무소 마다 꼭 명함에 실장이란
이름을 달고 명함을 돌리고 부동산을 안내하고 고객을 상대한다.(공인중개사 명칭은 중개사 자격을 가진자만 쓸수있기 떄문이다).-급여는 비율제로 초보는 5:5 혹은 6:4 아주 거래 잘 터트리는 무자격자의 경우 8:2까지 받는데, 100만원짜리 거래를 성사시킬경우 기득권 잡은 중개사는 가만히 앉아서 TV보고 놀면서 20만원씩 챙긴다. 이런 중개보조원이 10건을 터뜨리면 앉아서 200만원 심지어는 천만원도 가져가니 이건 신규로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들 대놓고 죽이는 행위이다. -이 무자격자들 때문에 중개사는 따도 전부 1인 개인 사무실 개업이 중심이며,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같은 합동 법인형태가 매우 드물고, 자격증 어렵게 딴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갈 직장이 없다. 왜냐면 자격증 없이 무자격자를 무한대로 고용해 영업이 가능한 구조라, 자격증 딴 사람은 자기명함걸고 사무실만 개설할수 있을뿐, 법무사세무사처럼 수습법인에 가서 약 2500~3000의 연봉을 받고 근무세무사(중개사)등으로 경험쌓으며 자리잡고 근무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것이다.- 이건 정부의 집안일 하는 동네아줌마도 일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표좀 얻고 지지율 올리겠다는 정책적 실업자 구제책과 기득권 공인 중개사의 일안하고 놀면서 돈벌고 잇속채우려는 노림수가 결합된 아주 절묘한 것이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ㅋㅋㅋㅋ
혹자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욕할지도 모르지만, 중개사로서 한해가 다르게 대책없이 늘어가는
사무소 숫자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아마 앞으로 베이비 부머 은퇴와 맞물려 있는 5년간
예전에 중개사 시험이 쉬울때 따논 사람들이 빈점포만 났다하면 대거 개업하고 있는 추세라
한집 건너 중개사란 말이 정말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라. 어떤 동네는 상가에 중개사무사가 꽉차서 밤에 라면이 먹고 싶어도
(슈퍼가 없어서, 길 건너 멀리있는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산다고 하니 이쯤되면
웃어넘기기엔 심각한 수준이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 숫자를 늘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에 의해 사무소간 정보공유가 늘어나고 덩달아 수수료도
자동 인하되고, 실거래가 신고도 활발해져서 부동산 투기도 잡고 세수도 좀 더 확보한다는
아주 무식하고도 지극히 단순한 생각으로 시험을 이런식으로 시행했는지도 모르지만,
또한 실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당시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수립된 최초의 야권 정부였으므로, 민심수습을 위해 적절한 경기부양책과 서민을 달랠수있는
당근을 줘야 하는 필연적 상황앞에 놓여있어서였는지도 모르지만
경기부양책 명목으로 대기업 건설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거기에 맞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를 무식하게 늘려서
실업자도 해결하고, 박정희 정부때부터 그래왔듯이
가장 단기에 효과 볼수있는 건설 경기로 빠르게 지표상으로 불황극복이라는
대외적 광고적 효과를 나타내고 싶은 조바심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아서라.. 그건 말도안되는 생각이었으며,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어쩌면 국가적 재앙이
머지않아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든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 한해가 오르는 집값,
그것을 잡지못하니, 세입자들은 한해가 다르게 궁지로 몰리고,
그걸 어쩔수 없이 보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장려하는 부동산 대출장려 위주 정책
1200조가 넘어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세입자들의 대출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몇년간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시중에 막대하게 풀린 달러는
결국 아무리 금리를 올리고 머리를 짜내 조절한다 해도
10년동안 수많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값은 오를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고 부채없이 집을 가진자는
사회의 가장 큰 자본가이자 기득권층이 될 것이며, 세입자나 근로소득자는
노예가 되겠지.
거기다 김대중 정부이후로 무식하게 뽑은만큼
아무런 규제없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중개사 사무소 숫자들,
최근에야 로스쿨 도입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헌정수립 당시부터
막대한 사회적 기득권을 쥐어준 변호사란 직업의 250년치가 넘는 34만개의 자격증 숫자로 인한
광범위한 불법 중개 자격증 대여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소위 떳다방의 난립과 분양권 전매 투기등 대책없이 배출해 놓으니
그걸 통제하는 인력부족으로, 혹은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무식하게 뽑기 시작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방치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부도 정부도 손도 못대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는지...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요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최소 2년 이상의 수습기간을 도입해서 중개업소 난립을 막아야 집값도 잡히고, 부동산 시장도
건전해진다 본인은 확신한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넘쳐나는 장농자격증으로 인해 불법 자격증
대여가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고, 한달에 한건 하기 힘든 사무소들은 수수료에 목숨거는곳이 많아
고객 빼내기. 물건 빼내기, 집값 분기별로 조금씩 올리기등 온갖 무법천지가 난무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걸 중개사의 밥그릇 지키기라 표현하는지도 모르지만, 결국 저걸 막지못하면 기존의 개업공
인중개사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준비생만 피해를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개설규제와
시험 격년제 변경, 수습제도 최소 2년이상 도입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게 도입되서 부동산 시장이 정리되고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시장에
진입하는 신입 공인중개사들은 그저 장미빛 미래를 그리며 공부할때와 다른 현실에 절망하고,
쉽사리 불법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에 빠지며, 결론적으로 중간에서 이득을 가져가는
가장 거대한 집단은 정부도, 공인중개사도.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아닌
공인중개사 수험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와 지금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개사 학원만
떼돈버는 시장으로 남을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학원에서는 멋모르는 사람들보고 중개사 시험을 3개월~6개월만 하면 할아버지도 붙는다고
광고하던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이젠 없겠지만, 그것보다 생업을 포기하고 전업으로 몇년을
목숨걸고 죽자살자 공부해 따는 이 자격증이 좀 더 가치가 있어지려면,
수습제도 2년이상의 필수적 도입과 중개사무소 개설 시군구청 허가제 변경
시험 격년제 시행과 전문성확보를 위한 민사집행법및 부동산 경매과목
추가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왜 서민의 전재산을 가지고 거래하는 중개사를 이렇게 많이 뽑아서 스스로
무법천지를 자행하는가? 내가 중개사라서가 아니라 중개사는 어쩌면
국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상대하는 부동산 법조인이며 변호사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격사이다. 왜냐면 한국 현실이
국민들 자산의 85프로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관여하는 중개사의 중요성을 대체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도 문다.
중개사 숫자를 규제하고 사무실 숫자를 규제해 기본적으로 최소한 밥은 먹고 살게 보장해주지
않으면, 아마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건의 수수료에 목숨거는 수많은 사무소들은 집값을 부추겨
올리든, 정책의 헛점을 이용하든 간에 불법을 원치않게 자행하는 구조로 내몰릴것이며
그럴수록 사회의 최약자층인 세입자들과 노인, 집없는 사람들만 집값상승과
집값상승에 따른 전세값과 월세값의 동반상승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이 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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