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말 서울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1개 단지씩 통째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사들인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모두 전용면적 25㎡ 이하로, 총 64채 매입하는데 180억여원을 투입했다
LH는 분양가보다 싸게 샀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원룸 1채당 평균 2억8000만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건설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LH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채를 공공임대 목적으로 한 채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매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매입액은 79억4950만원으로 최초 분양가와 비교해 15% 낮다.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자체 등이 민간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대표적인 적자사업이다. 기존 매입임대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LH가 사들인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서울의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 단지다. 지난해 1월 일반분양 당시 최초 경쟁률 6.43대1을 기록했으나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분양가로 인해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더기 미분양됐다. 이후 할인 분양을 하면서 7차례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결국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다. LH는 지난달 13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오피스텔 ‘안틸리아 자양’ 총 28실을 매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오피스텔도 지난해 7월 준공 후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고분양가 논란으로 한 채도 분양하지 못했다.
LH가 사들인 안틸리아 자양은 모두 전용면적 25㎡(약 7.5평) 소형으로 한 채당 매입 가격은 최저 3억4200만원에서 최대 3억5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LH는 총 매입비용은 98억500만원.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 24㎡를 한 채당 2억6250만 원에 매입한 것과 비교하면 오피스텔을 아파트보다 한 채당 9450만원 더 주고 산 셈이다.
LH 관계자는 “칸타빌 수유팰리스와 안틸리아 자양의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존 주택 매입공고에 따른 결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 검토 지시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해당 주택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LH가 자의적으로 가치평가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광진구가 강북구보다 공시지가가 2.5배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거 2010년 이명박 정부도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정책 실패와 그 부실을 공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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