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얼마나 오를까? 300원이냐 400원이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서울시가 당초 4월이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밝힌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19일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해 요금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다"면서도 "인상에 대한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인상시기만 미뤘을 뿐 인상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인상폭은 유동적이다. 시는 당초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원~400원, 순환차등버스 400원~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을 인상안을 내놨다.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여기에 지하철은 기본거리 초과 이용 시 붙는 추가 요금을 10㎞부터 5㎞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철 단독 요금과 통합환승 비용은 경기도·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300원과 400원 사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달 초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300원 인상시 연평균 지하철 3162억원, 버스 2481억원의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400원 인상시에는 금액이 4217억원(지하철)과 3308억원(버스)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200원 인상안이 새롭게 등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을 건의하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대중교통 요금을)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에 대해 오 시장은 기재부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연말에 여야 양당 간에 거의 합의에 가까운 입장으로 (지자체에)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지원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다"며 "기재부 올해 중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 인상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기재부를 정면 겨냥했다.

기재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인 지하철 요금 문제와 관련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서울에서 운영되는 지하철은 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이라며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는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쏭스타일] 봄Daily롱맨투맨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