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자녀 세금' 도입안까지 거론됐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논하면서 "(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예브게니 페도로프 의원이 언급한 과거 소련의 세금은 1941년 도입됐다가 1992년에 폐지된 ‘독신 및 소규모 가족에 대한 세금’이다. 이 세금은 자녀가 없는 남성(20~50세)과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20~45세)에게 임금의 6%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 것이었다. 외동 자녀가 사망할 시에도 이 세금은 다시 부과됐다. 이 세금이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난 후인 1946년에 수녀 등은 부과 대상에서 면제됐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세금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다.
폴란드에서는 1946년부터 1973년까지 ‘독신자 세금’이 존재했다. 루마니아에서는 1967년 낙태와 피임약 사용을 금지하고 이러한 세금이 도입됐다. 이탈리아의 지도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도 1926년 이탈리아에 독신세를 도입했다.
21세기에도 무자녀 세금 도입 논의는 지속됐다. 중국에서는 2018년 출산율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자녀 세금 도입이 제안됐다. 같은 해 독일의 보건부 장관인 옌스 스펀도 이와 비슷한 제안을 했다.
러시아 가족보호위원회 위원장인 니나 오스타닌 러시아연방공산당(CPRF) 의원은 뉴스.루와의 인터뷰에서 페도로프 의원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출산율 저조 문제 해결에 대한 이러한 비전문적인 접근 방식은 국가 최고 입법 기관에 대한 존경심을 떨어뜨리며 국가두마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타닌 의원은 만약 페도로프 의원이 세금 도입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좋은 급여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족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면 해당 법안 도입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베틀라나 베사라브 러시아통합당 의원 역시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제안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무자녀 세금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여성 1명당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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