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2년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발표 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21년 대비 60년 총지출 증가폭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 성장률을 6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 풀버전은 기획재정부 발표 문서 참고 >
OECD가 지난 19일 ‘2022 한국경제보고서’라는 문서를 냈는데, 여기에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보다 0.1%p 상향 조정해 2.8%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보고서는 OECD가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정책 권고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내놓는 국가별 검토 보고서라고 볼수 있는데요.
OECD는 한국경제의 코시국 위기 성공적 극복에 이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 등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번에 다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p 상향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2.6%, 한국은행 2.6%, 국제통화기금 2.3%, 아시아개발은행 2.6%등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 오히려 OECD에서는 높게 평가한 것이라 '한국경제는 아직 괜찮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차질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회복 속도가 점진적일 것이라고 본것인데요.
OECD에서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상황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올해 5.2% 정도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0.4%p 상향한 수치입니다.
또한 내년 소비자물가도 기존보다 0.1%p 상향 조정해 3.9%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했습니다.
이어서 전세계가 그럿듯이 한국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와, 때아닌 중국의 봉쇄조치, 그로인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리함 등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로 손꼽았습니다.
한가지 놀라운점은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점, 렌트비 상승의 원인이 될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로인해 OECD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게 다시 개편할 것을 제시하는 이례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기재부쪽에서는 “이 OECD의 정책권고는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성과 부합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이며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정책운영에 참고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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