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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경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제도 (대상자 소득기준 불이익)

by 월천센세이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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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제도란?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이

일반적인 기간인 5월보다

1개월 더 긴 6월까지 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버리고

다른 일 하고 있으면

대부분 5월 안에 끝이 나는데요.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라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하므로 1개월의 기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실신고확인대상

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 시 제출을 안 한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확정신고액이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된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혜택이 있다면 3년간 철회가 됩니다.

또한 이 경우 세무대리인 또한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흐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의 탄생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고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2012년 처음으로 시행 되었는데요.

2014년 소득분부터

실무에서 적용이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와 금액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종사자의 경우

20억 원 이상이 대상자.

 

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종사자는 10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등은

5억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둘 경우

통상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 수입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말하는데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의

기준 적용방법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참고사항

1. 참고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은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동 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한세 :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이정도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최저 납부 세금입니다.

 

 

오늘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는데

6월까지도 해야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제도의

특징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웃님들께 유익한 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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