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피해보상 가능한가? (feat: 그 주말은 지옥이었다고 말하는 이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카카오의 먹통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다고 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도 생겨날 정도인데요.

배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카카오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약관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카카오에는 부득이한 서비스 중단 사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약관 심사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을 따져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특정 약관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위가 카카오의 서비스 약관 조항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서비스 중단', '손해배상' 관련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를 예상하지 못한 재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에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면 서비스 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의 피해 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애초에 이러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상 적법한지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피해보다 큰 자영업자 역시 보상을 못받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카카오비즈니스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 조항에도,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판

오세훈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외식업 예약, 택시 콜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 현황을 조사 중에 있다" 라면서 "서울시는 피해 업종 협회와 협력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각종 피해자모임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에 "피해 여부에 따라 진정성있는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중입니다.

그 주말이 지옥이었던 이유...ㅠㅠ

한국경제와 인터뷰 한 강남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40대 사장님에 따르면,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지난 주말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픈한 지 3시간 밖에 안됐는데 갑자기 배달앱 주문이 끊기고 가게가 찬물을 끼얹은듯 조용해졌다고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어플이 카카오 계정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주문과 결제가 되지 않는 사태가 터져버렸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한 카카오 지도까지 먹통이라 배달거리를 계산하지 못해 출발도 할수 없었다며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합니다.